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포괄적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발족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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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특위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빨라진 고갈시기와 수급연령 조절, 보험료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노동계는 사회적대화를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 4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곧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회의 직 후 기자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초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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