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정출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기 불가" - 전문가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40

관광객·불법 이민자도 '美 관할권에 속할까'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 "오직 개헌으로만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의회 제정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행정명령으로 내가 직접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기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람들이 입국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 내릴 준비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조언은 사실일까. 일각에서는 이 헌법 조항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템플대학 로스쿨의 피터 J. 스피로를 포함한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됐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정치 팩트체크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출산시민권을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전(US Code) 8편 '외국인과 국적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1898년 판례도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57년, 노예제 폐지 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외국 노예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웡 킹 아크 판례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템블대학 로스쿨의 가브리엘 스피로 교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깨지지 않은 이러한 과거 판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최소 한 세기 동안 정부는 이민법을 위반한 부모의 자식들까지 시민권 자격을 확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항에서 '양날의 검'인 문단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이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외교관의 자식이나 미국 땅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군'의 자녀들은 제외되도록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특별히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웡 킴 아크 판례의 경우에서, 부모는 합법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채프만대학의 법학교수인 존 C. 이스트먼은 수정헌법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미국 국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르지만, 그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기에는 "더 완전한"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설명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소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켜 출생시민권 부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UC 로스앤젤레스 캠퍼스(LA) 법대 교수 제니퍼 M. 샤콘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수정헌법을 거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연구소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헌법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 재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해석하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과 정부의 다른 해석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커미트 루즈벨트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법원 판결에 붙여 논쟁거리는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트럼프의 발언이 '앵커베이비(닻을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와 '연쇄이민(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을 겨냥한 반(反) 이민정책 행보에서 가장 강경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