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원정출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기 불가" - 전문가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40

관광객·불법 이민자도 '美 관할권에 속할까'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 "오직 개헌으로만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의회 제정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행정명령으로 내가 직접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기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람들이 입국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 내릴 준비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조언은 사실일까. 일각에서는 이 헌법 조항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템플대학 로스쿨의 피터 J. 스피로를 포함한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됐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정치 팩트체크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출산시민권을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전(US Code) 8편 '외국인과 국적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1898년 판례도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57년, 노예제 폐지 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외국 노예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웡 킹 아크 판례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템블대학 로스쿨의 가브리엘 스피로 교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깨지지 않은 이러한 과거 판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최소 한 세기 동안 정부는 이민법을 위반한 부모의 자식들까지 시민권 자격을 확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항에서 '양날의 검'인 문단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이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외교관의 자식이나 미국 땅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군'의 자녀들은 제외되도록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특별히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웡 킴 아크 판례의 경우에서, 부모는 합법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채프만대학의 법학교수인 존 C. 이스트먼은 수정헌법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미국 국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르지만, 그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기에는 "더 완전한"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설명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소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켜 출생시민권 부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UC 로스앤젤레스 캠퍼스(LA) 법대 교수 제니퍼 M. 샤콘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수정헌법을 거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연구소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헌법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 재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해석하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과 정부의 다른 해석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커미트 루즈벨트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법원 판결에 붙여 논쟁거리는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트럼프의 발언이 '앵커베이비(닻을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와 '연쇄이민(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을 겨냥한 반(反) 이민정책 행보에서 가장 강경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