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감원, 중소기업 물품대금 제때 받게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2:00

수입신용장 개설시 예금담보 활용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저신용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할 때 예금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할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저신용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이요할 때 예금담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은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도 유도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와 함께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를 지원한다.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와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생협력법․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 출시(지난 8월)를 통해서다.

자체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