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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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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보고한 전례 없다"
美, 삼성·현대차·LG·SK 등 방북 4대기업에 대북 경협 직접 문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재계 총수들이 북측에 의해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공사 비용이 애초 9000만원 정도라고 했지만, 100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 2명이 빠졌는데,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좌)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우)를 초치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비서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뉴스핌
임종석 실장 DMZ 시찰 논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美 비건, 조명균·정의용 잇따라 면담… 한·미 비핵화 공조 방안 논의/ 국민일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조 장관과는 최근 지연되고 있는 철도 연결과 산림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 및 포괄적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방카 이달말 한국 오려다 막판에 취소"/ 조선일보
한·미 관계에 정통한 여러 외교 소식통은 "이방카 고문이 10월 넷째 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방한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경협과 제재 면제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방카의 방한이 한국·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美, 방북 4대기업에도 전화…대북 경협사업 직접체크/ 중앙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주한 미 대사관이 삼성·현대차·SK·LG 등 지난달 방북했던 주요 기업 등에 직접 전화해 방북 과정에서 논의됐던 기업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남북 간에 진행되는 대북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속도를 맞추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미, 유예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12월 대체훈련 실시”/ 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유예를 검토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할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유예 결정으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 6주 전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KBS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기 6주 전인 8월 초 국방부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찾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수뇌부들을 만나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큰 틀에서 합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다만 군사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측은 이후 우리 군 당국과 세부 검증 작업을 벌였고, 이달 18일 최종 검토를 끝마쳤다.

한미, 오늘 SCM서 전작권 조속 환수·연합훈련 유예 논의/ 연합뉴스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365일 허용/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원 정수(定數)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명, 100명씩 뽑자는 내용이다. '권역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지역 구도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선출됐다.

한국당, '냉면 굴욕' 사과 촉구…조명균 해임 건의/mbc
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경제인들이 북측에 의해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왜 임종석 때리기 나서나…“보수통합 주도권 잡기”/세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시찰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야당 의원들이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친노·친문의 대안의 한 명으로 떠오른 임 실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간주해 공격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평화당 "새만금 개발계획 훼손… 탈원전 정책 희생양 만드나"/조선일보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린 군산에선 정치권의 반대 회의와 지역 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 행태이자 새로운 적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은 안 된다"고 했다. 평화당은 이날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은 개발 계획 훼손이자 탈원전 정책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태양광 사업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 회의장엔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부동산 자금 끌어온다"...당정, 사모펀드 규제 완화/ytn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인데 사모펀드 투자 규제 완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준표 “노무현·문재인식 대북관, 굴종으로 가는 길일 뿐”/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냉전적 대북관’으로 꼽은 용역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식 대북관으로는 굴종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30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시대는종식됐지만,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냉전지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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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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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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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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