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방세 4년간 20조 확충…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6:54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7:3 비율 개선
자율성·책임성 강화…국가균형발전 촉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방정부와의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11%인 지방세율을 오는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핵심과제…재정격차 줄인다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사안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사안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과제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꼽혔지만,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와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번번이 미뤄졌다.

[자료=국무조정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격차는 물론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 재정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0년까지 1단계 방안을 통해 지방세를 11조7000억원 확충하고 2단계인 2020년까지 총 20조원 이상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6 대 24 수준에서 70 대 3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아래 표 참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자체 재정자립도 제고…세원 발굴·관리능력 동반돼야

정부의 추진방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비율은 세입 76대 24인 반면 세출은 34 대 66으로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같은 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5.8%로서 부진한 상황이다. 수도권 69곳 중 19곳(28%)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비수도권은 174곳 중 무려 72%(126곳)가 30% 미만의 자립도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각 부처와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세원 발굴과 재정관리 능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지원금처럼 혈세가 헛되게 쓰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율을 높여주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관리능력도 제고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