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외무상 "아베 중국방문, 정상화 향한 '두번째 걸음'"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9:06

중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어…아베 방중 의미있다
"강제징용 판결 패소,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한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중일관계가 7년만에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웃국가 정상 간의 왕래가 없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총리의 일본 방문을 양국 정상화의 '첫 걸음'으로 표현하며,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은 '두 번째 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선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로서 확실하게 할 일을 해달라는 것 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노 외무상은 다만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등 양국 간 현안을 모두 놔버리고 관계개선을 하자는 건 아니라며 "이웃국가 정상끼리 왕래가 7년 동안 없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캐나다조차 무역과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어느 나라든 이웃국가 간엔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아예 없는 관계는 어지간해선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다만 조금이라도 왕래가 없는 (중·일 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자는 쌍방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상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중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 강제징용 판결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 안해"

고노 외무상은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의)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한다면 국내에서도 확실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모처럼 양국의 전문가 회의와 태스크포스를 세워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징용 재판 등) 명확하게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있는 건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최근 풀려나 귀국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安田純平)씨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무사히 돌아온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며 "외국에서 일본인이 위험에 휘말렸을 때, 만전의 태세로 구출하는 건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리아는 외무성이 출국권고를 내린 지역이기 때문에 권고가 나오면 (시리아 입국을) 자숙하는 건 당연하다"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