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2보] '속전속결' 남북군사회담…남북 대표 큰 만족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8:05

11월 말까지 GP 완전파괴·적대행위 중지 이행 재확인
11월 초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진행…DMZ 비무장화 확인·평가
서해 평화수역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은 추후에

[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회담 종료 후 ‘대만족’을 표하며 향후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담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남북은 전체회의, 수석대표 개별접촉, 종결회의 등을 거치며 총 6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남북은 다음달 말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각 11개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완전파괴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초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GP 시범철수를 12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시기를 한 달 앞당긴 셈이다. 12월 중으로는 상호 검증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26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특히 남북은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의 난제를 해결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협의도 있었다.

남북은 새로운 내용을 합의하는 게 아닌, 지난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동위 구성·운영은 1992년 합의를 준용키로 했지만 언제 가동되는지를 두고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때문에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다. 2018.10.26

김 소장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공동위 가동 날짜가 큰 틀에서라도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른 것들은 날짜가 나왔는데 군사공동위 개시와 관련된 것은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한강 하구에서의 민간선박의 자유항향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10명의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초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해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사진=국방부]

또한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서로 확인했다. 특히 다음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중 다음달 1일부로 시작되는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과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도 서로 확인했다.

이밖에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를 통한 협의와 DMZ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기도 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26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한편 이번 10차 장성급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또한 남측 대표단을 위한 북측의 배려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북측은 이날 오전 남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때 비를 맞지 않도록 차량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안 중장은 “원래 도보로 걸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북남 간 하는 문제인데 크게 문제될 게 있나 해서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육로인데 차량으로 이동하게끔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 결과에 만족을 표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김 소장은 이날 종결발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서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게 돼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중장은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