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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 제조 2025' 양보안 제시할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9:57

아시아타임스 "중국, 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택할 듯"
"중국, 아직은 미국 적수 안 되지만 장기적 강대국 부상은 자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내달 진행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할 무역 관련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2일(현지시각) 태국 언론 ‘아시아타임스(Asia Times)’는 논평에서 중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중 관세를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며 중국이 더 많은 고통을 받길 원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기술 산업 부문에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한 일부 정부 계획들을 연기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일단 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중국은 현재 연 9000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을 앞으로 10년 동안 다섯 자릿수로 끌어 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이빗 골드만 아시아타임스 논평가는 중국이 이러한 장기적 경제 목표는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가장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진흥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인데, 중국 관계자들은 이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면서 자국 산업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중국 국가 싱크탱크 간 논의를 위해 ‘중국 제조 2030’이란 제목의 정부 계획 초안이 공개된 것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일부 정부 자문관들은 2025년보다 2035년을 목표 시한으로 잡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골드만 논평가는 이름만 달라질 뿐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 美 적수 되기엔 아직 이른 중국

[캡쳐=바이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골드만은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를 흔들려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만, 분명 외교 부문에서는 중국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언어 능력이나 해외 경험에 비추어 중국 협상단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중국이 외교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서도 군사나 공산당 조직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공세에 심히 놀랐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지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강대국처럼 행동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미국도 2차대전이 지나고서야 강대국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아마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강대국 역할을 해내려면 2035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균형추가 아시아로 기울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기적 경제 방향에도 확신을 갖고 있다.

중국 전략가들 상당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점이 2025년이 될지, 2030년 혹은 2035년이 될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인 만큼, 미국과의 긴장 완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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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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