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유예 확정'으로 발표했으나 한국은 '사실상 유예'라며 잠정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미국은 협의 중인 사안을 한국 보다 하루 일찍 발표해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두고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5월 29일 미국 공군 스탤스 기인 F-22(랩터)가 일본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착륙해 있다.[사진=미국 공군]

◆ 10월 말 워싱턴서 유예 여부 결론 날 듯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출입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지난 19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구상을 먼저 제의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차원”을 유예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이에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군사 준비태세를 위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추후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하루 뒤 한국 국방부는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협의했다”고만 밝힌 뒤, 21일에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훈련이 유예되더라도,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확정 여부는 이달 말 25일과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MCM(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미국 국무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사진 맨 왼쪽)./뉴스핌 DB

◆ 靑 "한미 행동은 통일돼" 엇박자 논란 '일축'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계기 남북 군 당국 간 합의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두고서부터 이어져 왔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군사합의서에 대한 사전협의가 부족한 데 대한 항의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군사합의서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 MDL을 기준으로 40km·서부 20km, 헬기는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또한 무인기는 MDL 기준 동부 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군 항공기 역시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정부지만,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은 아직 없다.

특히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해당 정책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일방 발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한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발언했다"며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한미가 행동을 통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 과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에도 유엔사와 브룩스 사령관이 한미 간에 충실히 같이 이행하겠다,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그 점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사진=미 태평양사령부]

◆문성묵 "韓 수습 모양새 바람직 하지 않아" vs 조성렬 "美 일방 발표, 확대해석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 발표는 이례적이며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나중에 한미간 조율을 통해 잠정유예로 입장이 정리됐지만 불필요한 우려가 자꾸 제기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대비태세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소통·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먼저 발표하고 우리가 뒷수습하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결국 평소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와 미국이 서둘러 한국과 협의 없이 발표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모양새는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북미고위급회담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했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군사연습을 중단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말하는 쌍잠정(雙暫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잠정적으로 중단)으로 본격적인 북핵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첫 단계이자 출발조치인 쌍잠정을 따랐다고 보면 다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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