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남북한이 철도·도로 착공을 비롯한 경제협력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기관과 금융 유관기관의 북한 자본시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다만 기관별로 온도차는 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북제재 완화 기조를 봐가면서 사업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북한 정부의 국채 발행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예탁원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북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발행됐을 때 예탁원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 8월부터 연구개발부에서 북한 자본시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예탁원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주식시장을 새로 만들거나 주권을 발행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봤다. 기업이 있어야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주식은 시장경제와 연계되는 단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연구개발부의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예탁원이 북한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로해 컨설팅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연구개발부에 북한연구팀은 따로 꾸리지 않았다. 컨설팅을 진행할 때 관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북한에 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실무연구반을 조직했다. 실무연구반은 북한 경제구조, 금융제도, 법 제도 파악과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자본시장 개설, 남북 경제교류를 진행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개설이 필요하다"며 "실무연구반을 조직하고, 제반 여건을 검토해 여건이 성숙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밝히긴 어렵다"며 "지금은 북한 자본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귀띔했다.

금융위원회도 남북 경제협협 진행 상황에 따라 금융 분야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남북 금융 관련 TF 구성해 회의를 한 번 진행하기도 했다. TF는 남북 금융교류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건의사항을 취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맞춰 금융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 검토하는 큰 방향을 세워둔 상태"라며 "남북관계 진전 상항에 따라 내용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계자는 "남북 금융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할 수 있다"며 "내부적 검토 수준이지 정책 발표까지의 계획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보다 신중하다. 금감원도 북한 금융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스터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는데 금융 쪽에서 이를 앞서나가기엔 이르다고 본다"며 "금감원은 내부적 참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아직 북한 자본시장 공부가 덜 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전한 대북제재 준수 경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국내 주요 은행들과의 전화회의(콘퍼런스콜)에서 은행들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에서 금융당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이라며 "원활한 남북경협과 북한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안착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융당국의 장기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가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각 업권별로 진행되는 연구와 향후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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