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대출과 무관한 은행 상품을 가입시키는 '꺾기'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증부 대출 실행 후 2개월 내에 상품에 가입한 비중이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의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료 = 김종석 의원실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기업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작년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 22%에 불과하지만 보증부대출의 경우 51%에 달한다.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대출이다.

신용보증기금의 2016년~작년 신규 보증 99.8%가 중소기업, 68.8%가 창업기업일 정도로 기업은행을 신뢰한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 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대출과 상관없는 상품의 가입이 가장 집중돼 있어 대출실행과 기타상품가입이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실행후 1개월간은 간주구속행위(꺾기)에 해당하는 기타상품 가입이 전산 상으로 원천 차단되므로 2개월차부터 가입하도록 압박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꺾기'는 대출을 빌미로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다.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는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창업중소기업 대표의 사례가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청년창업자금대출'이라는 운영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은행 대출이율이 최저리고,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며 ,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는 압박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대출실행 2개월차를 비교했을 때, 전체 보증부 대출 금액 대비 기타 상품 가입 금액 비중이 현저히 높다. 오히려 기업은행이 더 심한 '꺾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16년~작년 2년간 보증부대출 실행 후 2개월차에 기타상품을 가입한 건수와 금액이 전체 보증부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기업은행은 보증부 대출 대비 기타상품 가입 비중이 14%로 5%에 그친 시중은행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금액으로 따져도 기업은행은 기타상품 가입 금액이 보증부 대출 대비 1.2%로 0.3%에 그친 시중은행의 4배였다.

그 대상이 자본이 부족해 국가보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이고,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을 활용해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국내 경제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요인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지위를 악용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