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7억 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553억 달러(약 62조7000억원)이고, 평균 금액은 110억 달러(약 12조4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5년간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인 254억 달러(28조8000억원)의 절반가량이며 36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했다. 

특히 '2017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꼴찌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스페인 49.1% ▲호주 46.5% ▲멕시코 42.5% ▲네덜란드 118.2%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KOTRA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5년간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총438회 파견을 나갔고, 총 105억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 수는 2013년 1843개에서 2017년 166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과 GDP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 비율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묻지마 유치', 뚜렷한 방향성과 전력이 없는 '마구잡이식 유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KOTRA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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