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0:44

2013~2017년 외국인투자유치 평균 110억달러
GDP 대비 투자비율 15%..36개국 중 35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7억 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553억 달러(약 62조7000억원)이고, 평균 금액은 110억 달러(약 12조4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5년간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인 254억 달러(28조8000억원)의 절반가량이며 36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했다. 

특히 '2017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꼴찌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스페인 49.1% ▲호주 46.5% ▲멕시코 42.5% ▲네덜란드 118.2%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KOTRA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5년간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총438회 파견을 나갔고, 총 105억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 수는 2013년 1843개에서 2017년 166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과 GDP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 비율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묻지마 유치', 뚜렷한 방향성과 전력이 없는 '마구잡이식 유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KOTRA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