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4300억 날린 가스공사 이라크 가스전…특혜채용·과다연봉 얼룩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9: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률자문 "김모 법인장이 방만경영 책임"..손해배상소송 검토
권칠승 "이라크 사업 위기에도 그들만의 돈잔치 벌여"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스공사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라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채용과 과다 연봉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실에서 밝힌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김모 아카스 법인장은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가스공사는 김모 법인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 보고서만 제출했다. 

또 다른 수석고문으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문은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하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서에는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달러를 초과한 약 60만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 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됐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 밖에 김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000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 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이라크 사업에 108억달러(12조1424억원)를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을 냈다. 

특히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중 4260억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 사업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