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은행, 기업대출 절반이상 부동산담보대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1:01

김병욱 의원 "자금중개기능 회복해 생산유발, 일자리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시중은행이 시행한 기업 대출 중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신용대출은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기업 생산부문으로의 자급공급을 독려했지만 은행은 보수적인 영업 행태를 바꾸지 않은 셈이다.

[ 자료 = 김병욱 의원실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과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14개 일반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 중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302조400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586조원)의 51.6%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말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33.7%였지만, 이후 8년여 동안 비중이 점점 높아져 절반을 넘겼다.

지난 9년 동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경우는 처음이다. 가계만이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은행들이 가계 뿐 아니라 기업부문에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늘린 것과 연관돼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개인사업자대출 양상이 대·중소기업 부문으로 확산된 것이 영향을 줬다.

14개 은행에서 전자 철강 등 생산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0.9%에서 올해 6월 28.9%로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망한 기업이 신기술 도입이나 공격적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해도 신용만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가계대출 중 71.0%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하면 전체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비중은 61.7%로 지난 2010년 이후 사상최고치다.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 늘었다.

이에 반해 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0년말 전체 기업대출 404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209조원으로 51.7%를 차지했지만, 올해 6월말에는 전체 586조원 가운데 198조원으로 비중이 33.8%로 낮아졌다. 줄어든 금액만 11조원에 이른다.

김병욱의원은 “은행들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만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