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휴직자 급여 100% 지급하라"…GM노조, 단체협상안 뒤집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7:59

노조 “매월 8억원 사측이 전액 부담해야”
사측 “법인분리=철수설로 노조에 유리한 여건 조성”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지난 5월 합의한 단체협상안을 번복하고, 사측에 추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와 사측이 12월부터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비’를 사측이 100% 부담해야 한다며 노조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법인분리=철수’라는 여론전으로 동정을 얻은 뒤 노조에 불리한 내용을 뒤집겠다는 의도라며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최근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400여명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특별단체 교섭 방안’을 사측에 전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전환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생계비 인당 200만 원, 즉 매월 8억 원을 사측이 전부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비는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측은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4억원을 지급하고, 노조도 조합원들로부터 비용을 각출해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생계지원비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정부에서 100% 부담해 왔다. 종료시점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는 고통분담의 정신에서 어렵게 타결된 노사합의를 뒤엎는 요구안을 회사에 던졌다”며 “하지만 경영진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철수설을 주장해 실리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한택 한국GM 노동조합위원장.[사진=한국GM]

한국GM 사측은 노조가 ‘법인분리=철수설’을 공론화 한 이면에는 비용 부담을 사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9월초 자체 투표를 통해 생계지원비를 사측에 전부 넘기기로 하고,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측이 5차례 거부하자 노조는 미국GM의 한국 법인 분리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신설법인=철수’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GM 사측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시키는 등으로 압박해 특별단체 협상 테이블로 경영진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한국GM 사측 주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으로 경영진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노조 전략실에서 분석했다”며 “이러한 노조 측 전략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직원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조합원비는 부담된다”며 “지금이랑 그 때랑 상황이 바뀐 만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오는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분리 정당성과 계획, 노조의 특별요구안 실상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조 측에서도 임한택 위원장이 나와 경영진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