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항만시설 지진 무방비 1위 지역은 경상남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32

"총 696곳 중 72개 시설 내진설계 無"
해수부 "2025년까지 모두 내진 성능 갖출 계획"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내 지역 중 경상남도에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항만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 성능 확보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이 없는 항만시설은 경상남도에 18곳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국내 총 항만시설은 696곳으로 그중 72개 시설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10곳 중 1곳이 지진에 무방비한 셈이다. 가까운 일본이 2011년, 인도네시아가 올해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내진 성능 확보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7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내진보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0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72개 시설 중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두 등 계류시설의 경우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실 제공>

방파제 등 외곽시설 29곳의 경우 일부 유실돼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만큼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이 확보될 전망이다.

관리 주체별로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항만시설의 분포를 보면 △경상남도(18곳) △목포청·포항(10곳) △강원도(7곳) △부산청·인천항만공사(4곳) △군산청·마산청·전라남도(3곳)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청(2곳) △부산시·울산청(1곳) 이다.

다만 지진에 대비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만시설물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당시 기준은 지진 규모 5.7~6.3가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발생한 경주·포항지진 규모가 각각 5.8, 5.4인 것을 고려하면 내진 설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주현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