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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쿤스·히로노 의원 "캐배너 탄핵보다 중간선거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1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과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이 각종 성추행 미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취임한 브렛 캐배너와 그를 인준한 공화당에 분노한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캐배너 신임 연방대법관에 대한 탄핵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의원이 7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대법관의 탄핵이 아닌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6일 브렛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에서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48표로 통과됐다. 같은 날 저녁 각종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상원 투표를 통과한 캐배너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다. 하지만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 통과로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준안 투표가 거행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뒤, 캐배너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계획을 꾸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쿤스와 히로노 의원은 자신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탄핵 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쿤스 의원은 NBC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탄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간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투표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거에 집중할 것을 독려했다.

또 그는 지금은 과거 탄핵당한 대법관이 단 한명 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원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번 사태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 그것(탄핵)에 대한 논의가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C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마지 히로노 의원 역시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 "나는 레이저빔처럼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케이스는 과거 1804년 연방 대법관 사무엘 체이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체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해 상원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은 '캐배너 파문'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공화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지지자들의 분노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6일 "법정 싸움만큼 공화당을 결속시키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캐배너 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공화당 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분노한 좌파 군중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배너를 둘러싼 각종 성폭행 의혹과 이를 눈감아 준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여성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분노한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대 가운데 "11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캐배너 판사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으로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색채를 띈 대법관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사법부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낙태와 이민, 성 소수자 인권, 산업 규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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