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민주당 쿤스·히로노 의원 "캐배너 탄핵보다 중간선거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1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과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이 각종 성추행 미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취임한 브렛 캐배너와 그를 인준한 공화당에 분노한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캐배너 신임 연방대법관에 대한 탄핵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의원이 7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대법관의 탄핵이 아닌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6일 브렛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에서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48표로 통과됐다. 같은 날 저녁 각종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상원 투표를 통과한 캐배너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다. 하지만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 통과로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준안 투표가 거행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뒤, 캐배너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계획을 꾸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쿤스와 히로노 의원은 자신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탄핵 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쿤스 의원은 NBC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탄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간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투표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거에 집중할 것을 독려했다.

또 그는 지금은 과거 탄핵당한 대법관이 단 한명 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원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번 사태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 그것(탄핵)에 대한 논의가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C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마지 히로노 의원 역시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 "나는 레이저빔처럼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케이스는 과거 1804년 연방 대법관 사무엘 체이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체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해 상원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은 '캐배너 파문'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공화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지지자들의 분노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6일 "법정 싸움만큼 공화당을 결속시키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캐배너 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공화당 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분노한 좌파 군중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배너를 둘러싼 각종 성폭행 의혹과 이를 눈감아 준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여성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분노한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대 가운데 "11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캐배너 판사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으로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색채를 띈 대법관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사법부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낙태와 이민, 성 소수자 인권, 산업 규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