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민주당 쿤스·히로노 의원 "캐배너 탄핵보다 중간선거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1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과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이 각종 성추행 미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취임한 브렛 캐배너와 그를 인준한 공화당에 분노한 유권자들에게 중간선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캐배너 신임 연방대법관에 대한 탄핵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의원이 7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대법관의 탄핵이 아닌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6일 브렛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에서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48표로 통과됐다. 같은 날 저녁 각종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상원 투표를 통과한 캐배너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다. 하지만 캐배너에 대한 인준안 통과로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준안 투표가 거행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뒤, 캐배너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계획을 꾸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쿤스와 히로노 의원은 자신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탄핵 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쿤스 의원은 NBC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탄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간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투표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거에 집중할 것을 독려했다.

또 그는 지금은 과거 탄핵당한 대법관이 단 한명 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원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번 사태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 그것(탄핵)에 대한 논의가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C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마지 히로노 의원 역시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 "나는 레이저빔처럼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케이스는 과거 1804년 연방 대법관 사무엘 체이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체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해 상원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은 '캐배너 파문'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공화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지지자들의 분노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6일 "법정 싸움만큼 공화당을 결속시키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캐배너 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공화당 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분노한 좌파 군중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배너를 둘러싼 각종 성폭행 의혹과 이를 눈감아 준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여성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분노한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캐배너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대 가운데 "11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캐배너 판사의 신임 연방대법관 취임으로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색채를 띈 대법관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사법부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낙태와 이민, 성 소수자 인권, 산업 규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