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피플

속보

더보기

'1441억원 벌금형 법 아닌 정치적 판단', 판빙빙 송방망이 처벌에 중국 네티즌 와글와글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대변하는 매체들 의문제기에 해명 진땀
탈세로 옥살이 한 류샤오칭과 형평성 논란도
'벌금은 새발의 피, 법대로 형사처벌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판빙빙이 웨이보(微博)에 사과문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100일 넘게 중국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판빙빙 탈세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중국 네티즌들이 판빙빙이 구속되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하자, 주요 매체들은 법조계 의견을 통해 그가 형사처벌을 피한 이유를 분석했다.

3일 판빙빙은 웨이보에 “세무국의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겠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100일이 넘도록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온갖 루머에 휩싸였던 그가 SNS를 통해서나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100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판빙빙이 3일 웨이보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바이두]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 등은 판빙빙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벌금 8억8394만 위안(약 14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탈세에는 세무국이 해당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적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왜 판빙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에 그쳤는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2002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간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이나, 2013년 한국 화장품을 밀수하다 3년 형을 받은 스튜어디스 리샤오항(李曉航)과 판빙빙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

논란이 확산되자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3일 ‘왜 류샤오칭과 리샤오항은 감옥에 가고 판빙빙은 감옥에 가지 않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판빙빙에 대한 처벌을 분석했다.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탈세 및 서류 위조 등은 형법 제 201조에서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009년 형법 201조의 처벌 조항이 수정된 덕분에 판빙빙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징핑(黃京平) 런민대학교 법대 교수 역시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탈세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형사처벌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처벌 자체가 법률의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탈세자가 성실히 벌금을 납부한다면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만 5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판융(樊勇) 중앙재경(中央財經)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법률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혀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에 그친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중청샹(仲呈祥) 문예평론가협회 회장은 “이중계약서 및 탈세 등은 연예계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당국이 판빙빙을 엄중 처벌해 본보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며, 사회 모두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판빙빙이 연예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앞으로 판빙빙과 중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판빙빙이 지난 5년간 중화권 스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던 만큼, 국내외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판빙빙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천문학적인 벌금이라고 해도 판빙빙에게는 ‘구우일모(九牛一毛,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며 “일반 시민이었다면 분명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아직 판빙빙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그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판빙빙이 3일 올린 웨이보 사과문 [캡쳐=판빙빙 웨이보]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