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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혁신플랜 마련..내부 통제·직원 윤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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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강화, 임직원 윤리 직무 윤리제고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혁신플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치다.

금융투자협회는 우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착오 방지책'을 협회 모범규준에 지난 20일 반영했다. 주문착오 방지대책에 따라 주문 재확인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개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만 초과해도 경고가 표시되고, 30억원을 초과(기존 60억원 초과)하면 보류된다. 재확인 범위도 국내주식에서 국내외주식으로 확대했다.

유령주식 입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과 주식 배당 시스템 화면을 분리하기로 했다. 착오주문이 발생하는 등의 긴급 상황 때 임직원 계좌에서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One stop button)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분기 중 증권사별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자료=금융투자협회>

금융사고에 대한 업계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발적 전담기구인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도 구성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우리사주 배당착오와 공매도 결제 실패, 불법 대여 계좌 등 잠재적 사고요소와 잘못된 업무관행에 대한 해결 노하우를 금융투자회사간에 공유하겠다"며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실무자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적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수작업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모두 전산화하고, 낙후된 시스템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정보공유 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 다음달부터 금융투자회사 신입사원 과정, 중견사원 과정, 경영임원 과정 등에 직무윤리 과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반교육과정에도 금융사고 관련한 직무윤리 내용을 내년부터 반영한다. 특히 금융투자관련 각종 자격시험에도 임직원 직무윤리 비중을 늘리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격시험별 직무윤리 출제비중은 5~10% 수준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고 있고, 정부 역시 자본시장 발전(Level-up)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발전적 대안을 고민하고 금융사고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산업의 위상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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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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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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