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혁신성장 규제혁신] 전동킥보드 합법적으로 도로 달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9:50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안전·도로 운행기준 마련
LED조명 인증 간소화…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학생 A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가까운 거리는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킥보드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마음 속에 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다닌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존 법령상 주행이 불가능해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로 볼 것인지, 자동차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도 합법적으로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도로 운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지난 2016년 6만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1만5000대 늘어났다.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주행이 제한돼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제조·대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보험분야 등 교통관련 신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범부처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다.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도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연구-개발-제조-판매'로 이어지는 성장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판매업 허가 여부가 달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판매업 허가가 제한됐다.

아울러,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LED조명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을 갖기 위한 원스톱 창구를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마련하고,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와 비용을 면제해 인증당 약 40만~50만원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동일한 화학제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여부를 산업부(함유량)와 환경부(전이량)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이중 인증 부담이 있던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의 화학제품 인증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교습소에 제한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임시교습자·보조요원의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력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 1인·1과목·학습자 9인 이하로 운영되는 교습소는 서울에만 1만381개가 있지만 보조요원을 둔 곳은 약 8% 수준인 830곳에 불과하다.

이에 임시교습자 채용기준은 출산·질병시에서 육아·간병까지, 보조요원은 사무·경리 등에서 시험채점, 실기지원 등으로 활용 폭을 넓인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설치시 입지선정단계부터 주유소 등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50m)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외곽경계선으로 명확화하고, 기업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홍보·광고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 회식지대에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과 이중, 삼중으로 진행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