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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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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연설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협조 요청
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관련 공방..심,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아베 총리에게는 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어한다고 전하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국내 정치권은 27일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당은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불법적인 자료유출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밤 11시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사용된 건수가 각각 231건(4100만원), 1611건(2억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트럼프 재회 '급물살' 1차 회담과 뭐가 다를까/ 뉴스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4차 방북계획을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아직 핵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개최설'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북측에 전달할 것인지, 결과는 긍정적일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北, 文대통령 환영 행사에 평양주민 10만명 동원…일부는 보위요원/ 조선일보
평양 주민들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환영 행사를 위해 당일 새벽부터 동원됐다고 26일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새벽 1시부터 행사가 끝난 정오까지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거리 행진 때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던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 시민이 아닌 사복을 입은 보위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일본에 제주관함식서 ‘욱일기’ 대신 ‘태극기’ 게양 요청/ 헤럴드경제
해군이 다음 달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참가국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군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요청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대기인 욱일기 게양이 국제 관례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른 상승···70%대 회복/ 경향신문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2.3%로 나타났다. 고용 부진, 부동산 폭등 등 경제지표 악화로 50%대 유지를 위협받던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 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에 이은 종전선언 채택 등 미국의 적극적인 ‘상응조치’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우선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천501억원이었다.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노컷뉴스
지역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3구에 살고 있거나 강남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국회공보 '재산공개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를 얻어둔 의원은 총 83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28.6%에 이르는 숫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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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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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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