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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치권, 심재철 블랙홀 속으로...정국 급랭, ‘파행’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4

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사태로 규정...초강경 기조 이어갈 듯
추석 후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줄줄이 이어져
유은혜 제외 장관 4인 임명...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격분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력을 집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추석 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10~11월 국회가 ‘파국’에 가까운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나머지 4명의 장관 후보자와 달리 아직 임명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더 멀어져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한국당이 추석 후 ‘벼르고’ 있는 첫 공세는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본래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일정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겹쳐 여야 합의로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됐다.

추석 연휴 전 검찰 기습을 ‘당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선수를 교체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예산 사적 유용 사례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21일 오후 심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 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다수의 예산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심재철 의원이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서 사적 유용 및 허위기재 사례들을 폭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10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압수수색 이전인 지난 19일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및 기재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가재정정보 관리를 아주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을 하고 정보관리 방치 상태를 바로잡겠다. 반드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야당의 일방적 질타와 정부, 여당의 방어 혹은 반격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심사는 실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당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과 기재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이 국가 예산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470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올해 안에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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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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