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 = 검찰이 21일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예산을 불법 사용한 내역 공개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수행원들이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허위 보고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은 심 의원실에 모여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이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조정, 정부의 불법 예산 사용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브레인에 부정 접속, 예산 정보 등 비공개자료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부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컴퓨터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접속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지금도 열려있고 지금도 볼 수 있다"며 "재정정보원 전문가가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무단 열람, 유출했다고 하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이야기해서 확인했다. (그런데)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다”며 “한두군데가 아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적으로 쓰고 오용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없는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이라 써놓고 그러니 허위기재 아니냐. 예산에 대한 허용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일갈했다.

압수수색 중인 심 의원실을 찾은 한국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검찰을 규탄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정기 국회 기간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이례적인 이유를 국회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및 산하기관을 감사해야 할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검찰과 정부가 켕기는 게 있다는 뜻”이라며 “한국당은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 정부에서 야당 의원을 이렇게 탄압할 수 있느냐”며 “입수한 자료가 그들에게 아픈 자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심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서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 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압수수색에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어렵게 법안들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명절을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의원 사무실을 압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통해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 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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