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작점' 종전선언 vs '마침표' 평화협정…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8:00

종전선언, 국제법상 조약 아냐…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체결…국가 관계 정상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두 개념 간 차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며 그 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의무가 없는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무관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멈춘다는 의미이며,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된다고 해서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변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으로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군사분야 합의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군과 중공군 등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해야 진정한 종전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목표 하에 미국 등 유관국과 협상 중이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