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시작점' 종전선언 vs '마침표' 평화협정…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8:00

종전선언, 국제법상 조약 아냐…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체결…국가 관계 정상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두 개념 간 차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며 그 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의무가 없는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무관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멈춘다는 의미이며,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된다고 해서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변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으로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군사분야 합의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군과 중공군 등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해야 진정한 종전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목표 하에 미국 등 유관국과 협상 중이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