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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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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등반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 5시로 연기…쟁점법안 두고 여전히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그리고 수행단이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20분께 천지에 도착한 양국 정상 부부는 천지에서 산책을 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한창 백두산 붐이 있을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다짐했었다"면서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져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라고 화답, 천지를 배경으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즉석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지연에서 오찬을 갖고 환송식을 마친 뒤 성남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남북의 분위기는 '화해 무드'이지만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5시까지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천지 물을 물병에 담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평양정상회담 효과 'UP'…文지지율, 단숨에 60%대 회복/ 뉴스핌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6주째 하락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3일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4%까지 올랐다. 지난주까지 6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53.1%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3일만에 6.3%포인트 급등하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평양선언]국방부 "北 도발하면 모든 합의는 제로…대응할것"/ 뉴스1
국방부는 20일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트위터 열고 "비핵화 없는 경협 해서는 안된다…적대관계 해소 아직 안됐다"/ 세계일보
지난 18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트위터를 개설하고 "북한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라며 "비핵화 없는 경협(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평양 공동선언이 너무 빨리나왔다"라고 평가했다.

北, 文관람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이라 설명 안 해/ 뉴스1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셨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1900여자 분량으로 비교적 상세히 관람 소식을 전했지만 '빛나는 조국'이란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문 대통령을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는 동시에 공연을 '빛나는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 "평양 너무 많이 변해…대통령 90도인사 상상 못할 일"/ 뉴스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지켜본 평양 출신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평양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2012년 탈북한 김지영씨는 20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이 너무 많이 변해서 깜짝 놀랐다"며 "너무 밝아지고 화려해졌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내려 환영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장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여야, 본회의 5시 연기…쟁점법안 진통 여전/아시아경제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추가 회동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미뤄졌다.

홍영표 "본회의 열지 못하면 대야 관계 새롭게 설정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현재까지는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231명 일괄사퇴 의결/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일괄 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대상으로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총 231인이다. 현역 의원 95명도 모두 포함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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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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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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