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655억 지원…자동차·조선업종 285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지원과 농가 폭염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지원, 농가 폭염피해 복구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하지만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에 655억원이 지원되고 자동차ㆍ조선 업종 지원에 28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 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ㆍ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ㆍ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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