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각계각층 "군사적 긴장완화 진전 기대…경협은 기반 다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도 관심…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 직항로 출발을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린다. 문 대통령과 방북 특별수행단 200여명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특별기 편으로 평양공항에 도착,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기가 될 9.18평양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비핵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임 실장은 이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북특사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가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비롯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협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방안 등이다.

앞서 특사단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군사적 긴장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4.27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등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보다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회의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지대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조치 등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실무회담 등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하는 등 4대그룹 총수 중 3명이 평양정상회담을 찾는 만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협 기반을 다지는데 그치고 새로운 경협 프로젝트 발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면서도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때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며 "국제 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도 세계적인 관심사다. 앞서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천적 방안'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중재·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면서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