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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못지 않은 고강도 규제책..실수요자 피해 예상"
"중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 적을 듯..시장 혼란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비판론이 들끓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8·2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투기수요는 물론 실수요자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데 따라 집없는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부동산 전문가 및 실수요자들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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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적고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중 50%는 생계형 대출인데 전세자금대출도 상당수는 생계형 목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면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어떤 지역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인상해) 조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도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면제를 위한 거주요건 기간이 늘어나서) 물량이 더 잠길 것"이라며 "이는 주택공급이 더 부족해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 팀장은 "이번 정책은 공급 확대책은 없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만 있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매물이 나오게끔 유도할 만한 조치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집값에 약간 충격은 생기겠지만 3~6개월 지나면 결국 정책 효과가 줄어든다"며 "추석이 지나면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의 파급력이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게 막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번 정책은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고강도 규제책"이라며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를 담고 있어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1주택자라도 보유와 실거주를 엄격히 구분해서 조정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은 이전까지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정책에서는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A씨는 "결혼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2억원 이상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40%로 규제하면 (나 같은 사람은) 월세로 가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왜 1주택자와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전세 수요자까지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세 이전을 계획했던 B씨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옥죄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 월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주택자 및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단기에 매물을 내놓기 어려울 것 같다"며 "집값이 잠시 진정될 수는 있어도 경기가 꺾이고 경매시장에 물건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매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켜야 향후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C씨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울 주요지역만 오를 뿐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잠재워야 나중에 경기가 꺾였을 때 타격이 적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