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혹평했다. 또한 공급 대책, 무주택자 대책,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는 여전한 수요억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지금보다 0.2%포인트 올린다. 2주택자 이상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집값의 40% 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9.13대책은 실패한 작년 8.2대책의 ‘시즌2’일 뿐”이라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또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관점도 바꾸지 않고 있다.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문제보다는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장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또한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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