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또 국회를 찾아 기업 규제 개혁을 재차 호소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틀 만으로, 이날 박 회장은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10번째 국회 방문이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달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은 과감히 들어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 달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 약화추세에 직면해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 우리가 추격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영향은 몇십년, 몇백년간 이어지는데 오늘에 비춰 미래를 보면 대응이 미흡하다"며 "장기적 경제 흐름을 바꾼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주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제계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요구가 많다. 필요 없는 규제, 특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관행과 같은 그런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4일에도 여야 주요 의원들과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기업 관련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것을 볼 때 기업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기업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원하는 법이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성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눈을 돌려 달라,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6월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4년 동안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지만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다 나왔으니 이젠 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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