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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의용 "北,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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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신의 비핵화 결정 옳다고 느끼길 원한다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이런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북한이) 저희에게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면서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18.09.05.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일문일답 전문.

-특사단이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관련 중재안을 제시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김정은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 미국과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김위원장이 내놓은게 있나

▲이미 설명드린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2가 완전히 폭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며 향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방안 협의했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며 종전선언 이후 한미 후속조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이런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해왔다.

-북미 간 대화 관련 다시 여쭤보면 폼페이오 방북이 무산된 바도 있다. 북미 정상간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김정은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를 향해서 언급한 멘트 있으면 소개해주고, 폼페이오의 재방북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있었나

▲트럼프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선택과 신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번도 한적없다. 이러한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의 70년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수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의 이달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해서 논의 있었는지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하시어 기조연설 하신다.

-그동안 정상간에는 비핵화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북미간에는 실무협상에서 난항이 있다. 김위원장이 방북하셨을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라든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 언급했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도 북한이 협의하겠다고 말을 했다. 지난번처럼 대북특사께서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방북결과 설명할것인지

▲우선 주변 주요국들과의 특사단 방북결과 공유는 가장 빠른시일 내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잇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핵능력에 대한 초기조치를 요구했는데 언급 없었나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것처럼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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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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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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