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사히신문 "UN, 北선박의 환적 수법 다양화 지적…中SNS도 활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0:23

아사히신문, UN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 입수
크레인으로 석탄 옮기고, 중국 SNS '위챗' 이용해 의사소통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엔(UN)북한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도 불법 환적하면서 제재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아사히신문은 UN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UN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다양한 환적 수법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환적 수법을 교묘화해 밀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적은 해상에서 물자를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신문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멈추지 않은 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안보리) 제재 결의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북한, 석탄 환적에 외국선박 이용한 밀수입까지

여태까지 북한은 호스를 통해 석유정제품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불법 환적을 해왔다. 하지만 UN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크레인을 이용한 석탄 환적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 안보리 결의에서 전면 금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5월에 석탄이 가득 쌓인 복수의 북한 선박이 북한 남포시에서 출발해,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복수의 소형선박에 옮겨 실었다는 정보가 UN제재위원회에 제공됐다. 

신문은 "석탄 밀수로 외화벌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북한의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엔 북한이 UN가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공해상에서 소형선박에 환적하려 한다며 각국에 경계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은 자국의 배를 통하지 않고 외국 국적의 선박을 통해 석유정제품을 밀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중립국 벨리즈 국적의 유조선이 올해 4월 10일 중국 상하이(上海) 인근 해양에서 러시아 국적 선박을 통해 석유정제품을 옮겨받아 같은 달 15일 북한 남포로 향했다. 보고서는 2척의 배가 해상에 나란히 서있는 사진과 유조선이 북한에 입항하는 위성사진을 게재했다. 

보고서는 "해당 유조선은 북한에 석유정제품 공급량을 제한한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선박은 환적 시 양쪽 선박의 자동식별장치(AIS)는 전원이 꺼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선박은 행행 중엔 자신의 위치를 다른 선박에 전달하기 위해 전원을 켜둬야만 한다. 

◆ UN제재위 "북, 中SNS 이용해 소통…추적 어려워져"

북한은 환적에서 중국의 SNS '위챗(微信)'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해상에서 환적을 실행하기 전에, 물자를 건네받는 선박 측은 물자를 제공하는 측에 중국의 위안 지폐에 인쇄된 숫자 중 마지막 4자리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보낸다. 물자를 건네받는 쪽이 실제 돈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북한 환적에 관여했던 해외 관계자들은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북한 대리인 측이 위챗을 통해 2017년에 적어도 2번 이상 AIS를 끊으라고 했다"며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환적활동 내용을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해 위챗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며 "실제로도 (SNS 사용이) 북한의 활동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