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파격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찬반 논란 치열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대 재선의원 출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논란
靑 청원 "아무나 교사가 돼도 되나" vs "교육 기득권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0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파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끈 인사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1962년생으로 한국 나이 56세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공공정책학 석사는 나왔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주요 대변인 직을 10여회 맡을 정도로 공보 전문가로 소통에 능한 인사로 꼽힌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뚝심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2인자로 발탁된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파격적인 인사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이른바 여권 인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갖지 못한 인사다.

20년간의 검찰 생활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한 이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서 감사를 실시한 점이 발탁 사유로 꼽혔다.

청와대는 이 기조실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반대 靑 청원 2만 명 넘어, 지지 청원도 맞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파격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계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총리급 경력을 쌓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1일 오후 1시 현재 2만1256명을 기록해 2만명을 넘겼다.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31일 올라온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는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며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유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이라며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으로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유은혜 장관 임명 지지하면서 한줄'이라는 청원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는 외부 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거는 기대!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위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나라가 줄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임용고시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기준으로 통과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얻으면 안되나"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차별하자고 국민청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