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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찬반 논란 치열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4:47

50대 재선의원 출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논란
靑 청원 "아무나 교사가 돼도 되나" vs "교육 기득권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0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파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끈 인사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1962년생으로 한국 나이 56세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공공정책학 석사는 나왔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주요 대변인 직을 10여회 맡을 정도로 공보 전문가로 소통에 능한 인사로 꼽힌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뚝심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2인자로 발탁된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파격적인 인사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이른바 여권 인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갖지 못한 인사다.

20년간의 검찰 생활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한 이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서 감사를 실시한 점이 발탁 사유로 꼽혔다.

청와대는 이 기조실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반대 靑 청원 2만 명 넘어, 지지 청원도 맞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파격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계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총리급 경력을 쌓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1일 오후 1시 현재 2만1256명을 기록해 2만명을 넘겼다.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31일 올라온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는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며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유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이라며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으로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유은혜 장관 임명 지지하면서 한줄'이라는 청원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는 외부 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거는 기대!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위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나라가 줄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임용고시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기준으로 통과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얻으면 안되나"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차별하자고 국민청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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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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