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길거리로 나온 공인중개사 "전시행정 무분별한 단속 중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 개최
1400여명 전국 공인중개사 자발적 참여..광화문 촛불집회 강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시행정인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단속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실시했다.

31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 앞에서 열린 이번 궐기집회에는 1400여명의 전국 개업공인중개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11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생중계됐다.

황기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급등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부한다"며 "공급 차단과 세금폭탄으로 서민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양극화 현상만 초래하고 있어 그 책임은 모조리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실시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러면서 "중개업계는 41만명의 자격사가 배출될 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명에 이르러 개업공인중개사 1명당 130가구를 놓고 영업을 해야하는 매우 열악한 시장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정부 실패와 각성을 요구하며 황 회장을 비롯한 개업공인중개사 10여명이 삭발식을 가졌다. '정부정책 전환하라'라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하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국토부에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자리에서 "과거 답습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현장단속은 결국 거래 급감으로 돌아와 일선에서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궐기집회 이후에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이 참여하는 2차, 3차 국토부 규탄 촛불 집회를 강구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