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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폼페이오 빈손 귀국 우려...北·中 '반미전선' 견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06:00

폼페이오 방북 취소 파장...北 비핵화 협상 '오리무중'
美 전문가들 "폼페이오 ‘빈 손’ 귀국 우려 컸을 듯"
조진구 "종전선언,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신중"
임재천 "북·미 '무역전쟁' 속 북·중 '반미전선' 견제 의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공식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전격 무산됐다. 북한 측 ‘몽니’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트럼프 “폼페이오, 북한 가지 말라”…中, 미온적 태도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마찰 탓에 “중국이 예전처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할 것”이라고 대중 압박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가장 따듯한 안보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내용만을 보면, 그간 북한의 비핵화을 두고 지적돼왔던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과 관련해 더욱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원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전문가 “폼페이오 ‘빈 손’ 귀국 우려 컸을 듯”

다만 이는 외형상 드러난 것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속심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북한은 현 시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번처럼 북한을 방문한 뒤 빈 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조정관도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방북에서 제시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갔어야 했고, 이런 제안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종전선언,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美, 신중하게 타이밍 볼 것”

대북 전문가들은 '비핵화-종전선언' 맞교환을 두고 미국의 신중함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미 간 물밑접촉 등을 통해 확인한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급부가 성에 안찼다는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라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에 이용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으면 미국은 더욱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러시아 스캔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탄핵에 대한 얘기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더 쉽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 임재천 "미·중 무역전쟁 속 북·중 '반미전선' 견제하기 위한 결단"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중 간 '반미(反美) 전선' 형성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다”며 “중국과 북한이 반미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속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한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할테니 ‘관세 폭탄’을 거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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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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