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특검, 김경수 불구속기소…댓글조작 공범·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9:29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20:00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댓글조작' 피의자 12명 기소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은 제외...27일 종합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두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특검 측 관계자는 24일 오후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는 총 12명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를 비롯해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등 10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기소된 9명 가운데에는 기존에 구속 수감돼 이미 한 차례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32)씨,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기존 기소 혐의 외에 추가 댓글조작 정황을 포착, 재차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등도 함께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 대상자 가운데 드루킹 김 씨와 파로스 김 씨, 도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다른 경공모 회원인 필명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형식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고 의심해 왔다.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씨는 경공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드루킹 김씨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것은 물론 김 지사와 한 전 보좌관, 고(故) 노회찬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와 윤 변호사, 경공모 금고지기로 불리는 파로스 김 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조작에 관여한 경공모 회원들 가운데 둘리 우 씨와 초뽀 김 씨, 트렐로 강 씨 등은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에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도 댓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를 연결해 주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으며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인사청탁한 대상인 윤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등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오는 27일 공개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