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담뱃세 수수료 논란] 편의점 매출서 담뱃세 제외?…카드사 "못 물러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6:51

연수익 1750억 감소 추산, 유류세·주세 확산시 손실확대
10년간 9차례 수수료 인하…카드사 올 상반기 순익 33% 급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사들은 담뱃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담배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러스트=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세율이 높은 담배(세율 73.8%) 때문에 매출이 높아져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담뱃세를 제외하면 6억원대이던 연평균 매출이 5억원대로 내려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대수수료 구간은 영세가맹점 3억원(수수료 상한 0.8%), 중소가맹점 5억원(1.3%)이다.

카드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일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편의점 업주들에 며칠 내 돈을 지급하지만, 고객들로부터는 돈을 한 달 후에 받는다"며 "자금을 따로 조달해서 지급하는 거라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세금 뺀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않냐"고 토로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어 타 업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카드사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재화에 세금이 붙어있다. 담배만 제외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술 등 비슷한 성격의 품목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세금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외가 생기면 적격비용 원칙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이 부담을 온전히 떠안으면 연 175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아가 유류세, 주세 등에도 적용되면 연 35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연간 약 5250억원에 달하는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이에 카드업계는 이마저 받아들이면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추가 조정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냈다.(연 3500억원 감소 추산) 지난달 말부터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췄다.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긍정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로선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지난해 수수료 인하가 선제적으로 시행돼, 현재로선 이들의 인하 여력이 충분한지 확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