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석탄특위 "정부, 자료요구 거부 중…미제출 자료 88건"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10

국회 상임위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요구한 88건의 자료 미제출
"국민 무시하는 행위…당당하면 자료 제출 못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정부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석탄대책특위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미제출한 특위의 요구자료 88건을 공개했다.

유기준 의원은 "관세청 발표로 그간 우리 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청의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갖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 자료를 보면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무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교환'한 것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데, 7건 모두 이례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는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추경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석탄특위 자료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진룽호가 작년 10월에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 석탄임이 결국 밝혀졌는데, 당시 세관에 3개월이나 묶여있다가 통관된 사항,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알아내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무언가 숨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됐을 떄 우리나라 경남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관세청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무시로 일관할 뿐 아니라 담당자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당 석탄대책 특위는 정부가 사실상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석탄대책특위는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제출한 요구 자료 8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남동발전에 한전, 청와대 및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보고서 일체와 최근 10년간 러시아산 석탄 수입현황, 북한산 의혹 석탄 관련 입찰 및 수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및 보고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의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공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검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조한 내역 일체 등 총 26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측에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과 접촉한 내역 등 7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측에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의 국내 밀반입과 관련한 은행 신용장 발부 관련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측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서 대책회의 현황 및 회의자료,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대책 수립 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석탄특위에 따르면 이처럼 국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공공기업에 총 88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당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