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국토부 "진에어, 새로운 쟁점없어 청문 2회로 마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53

주현종 항공정책관 "경영정상화계획 계속 확인하겠다"

[세종=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지않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을 제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 조사 과정에서 조현민씨를 서면이든 출석이든 조사한 적 있나. 했다면 무슨 내용이 오갔나.

▲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 취소 검토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과정을 거쳤다. 청문은 진에어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대상이었으며 별도로 조현민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 처음에 청문회를 3번 진행하기로 했는데, 2회 진행 후 자문회의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 당초 청문을 3회 정도 하려고 했으나 1, 2차 청문을 해보니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문 및 법무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다. 항공시장 불확실성 빨리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쟁점 없으므로 마무리했다.

- 쟁점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이 있었나.

▲ 합의점이라기보다 그동안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 후 당사자, 법률대리인에게 확인하고 증거자료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토 후 2차 청문을 진행했고, 2차에서도 추가적 쟁점이 나오지 않았다.

-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법적인 논리였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 조현민씨가 외국인 신분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2008년까지는 필요적 취소 사유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임의적 재량에 의한 취소 사유로 변경됐다. 또 2012년부터는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임의적 재량 행위일 경우 당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의 법의 논리였다. 필요에서 임의, 임에에서 기속으로 변했고, 면허자의 수익 행위였으면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수익적 행위가 어떤 의미인가.

▲ 진에어 입장에서는 면허를 받으면 수익적 행위다.

- 진에어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이란 무엇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다수 의견은 선량한 주주, 근로자의 피해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래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비정상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봤다. 8월 14일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로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행위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받았고, 정기적 점검 보고하겠다 약속했다.

대책에는 수평적 노사관계, 이사회, 사회공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국제노선 주지 않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전세편 부정기 일체 불허할 것이다. 향후 세부 이행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성과를 내고 노사관계, 경영 상태 정상화가 되면 면허 자문회의와 이해관계자 수렴을 걸쳐서 제재를 해제해줄 것이다. 기간은 상당 기간 될 수 있으며, 진에어가 사회공헌 등을 하는 것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특정 제재는 필요하나 결격 사유로 정지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근거조항 있는가. 진에어가 제출한 세부 이행 계획 공개 예정인지.

▲ 세부 이행 계획을 진에어에 제출 받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일정 기간 후 공개는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것이다. 신규노선 취항이나 부정기편 운항 제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계속되며 새로운 사업 확대가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항공사업법 시행조치 제8조에 있다.

-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가. 총수 일가가 진에어나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는 등 납득할만한 계획을 내놓은 게 있는가?

▲ 좋은 지적이다. 진에어가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이사회 역할 확대. 사외이사 확대. 노사 간 수평적 문화 구축 등이 있다. 진에어 노조가 최근 설립됐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형태 개선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또,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 진에어는 갑질경영 논란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에어인천에는 아무 문제없나.

▲ 진에어 에어인천 동시 검토하며 에어인천은 처음부터 러시아인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2014년 11월에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후 조치한 적 있다. 에어인천은 화물전용 항공사로, 직원은 100명이 채 안되고 러시아 북동쪽 사업을 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가 없으므로 에어인천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