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의 어긋난 소상공인 달래기... "세무조사 유예? 우리가 탈세집단인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34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의견 반영되지 않는 듯 해"
"저녁 있는 삶? 오히려 자영업자 저녁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라는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전히 현장과 벗어난 대책만 내놓는 '불통(不通)정부'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오는 2019년 말까지 569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정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긴급 대책이었다.

◆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사람이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터무니 없어"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17일 최 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를 유예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무조사 유예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대책일 뿐, 실질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오히려 세금을 항상 성실하게 내는 소상공인들이 탈세하는 집단으로 비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 매출 3000만원이면 하루 매출 7만원인데, 요즘 시급에는 아르바이트생도 그만큼 번다"며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이다. 연 매출 3000만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비서관 발탁 이후에도 소상공인 대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최 회장은 청와대 내에서 자영업 비서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영업 비서관 목소리 반영 안 되는 듯.. 현장과 괴리 여전"

실제 종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 또한 세무조사 유예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등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근로시간 줄여 저녁 있는 삶을 갖자고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저녁이 사라졌다"며 "앞으로 나오는 소상공인 대책을 더 지켜보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임대료 완화 ▲소상공인 페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예고대로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미 정부에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자꾸 터무니없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상공인들은 더욱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내놓은 긴급대책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주 발표되는 정부의 종합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