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에 머리맞댄 여성의원들…"비동의 간음죄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18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성의원들 모여…민주당은 불참
'노 민스 노(No Means No)룰' 등 비동의간음죄 도입 필요성 제기
20대 국회서만 비동의간음죄 관련법안 4건 발의…처리는 0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의 입법 필요성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8.8.17 jhlee@newspim.com

나 의원은 "이번 (안희정 사건)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물론 사실관계는 다 알수는 없지만, 성 관계 이후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 지속됐다는 것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수 있진 않을지 깊이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국제기준에 비해 한국의 기준이 미진하다고 지적한바 있다"면서 "이제는 입법적으로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노 민스 노 룰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제도다.

현재 20대 국회 들어 이같은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법안은 총 4개가량 발의되어 있다. 특히 올해 초 '미투(Me Too)'운동이 거세지며 위계에 의한 간음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김삼화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는 정당을 떠나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좀 더 일찍 법 제정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겠지만 이후 성폭력에 대한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비동의 간음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현행법 조항이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법 조항에서 위력을 신체적인 위력 말고 지위 등 비신체적인 위력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변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도 "그동안 미투나 몰카 등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때 통과시키자고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다음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공식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과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남성을 떠나 우리 사회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남성 의원들도 생각을 같이하도록 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측 여성 의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와 같은 당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모든 여성 의원들에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검토 추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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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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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