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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생존과 번영 위해 분단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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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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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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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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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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