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담은 국방수권법 서명 '中 견제 목표'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8:48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9:1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 비핵화와 협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CN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AA는 남중국해 패권 확장과 통신기업의 미국 진출 등 중국 견제가 주된 목표다.

미국 록히드 마틴 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포트 드럼 기지에서 상원에서 가결된 7170억달러(약 80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에 서명했다. 그는 "국방수권법은 현대 역사에서 우리 군과 전쟁 참가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다. 우리는 미국군을 이전에 행해지지 않은 규모로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오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NDAA에는 6169억달러 규모의 펜타곤 예산과 해외 사태에 대한 작전 비용 690억달러, 에너지부 산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9억달러 등이 산정됐다. 이외에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2.6% 군인 급여 인상과 미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국 대(對)미 투자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제재가 가해진 터키에 대한 F-35 스텔스 전투기 수출 제한 내용도 이번 국방수권법의 일부다. 터키는 록히드마틴사의 F-35 두 기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 이란에 불법 거래한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사 ZTE(중흥통신· )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최종안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안 내용이 빠졌다. 미국 정보기관 지도부는 ZTE와 화웨이() 등 중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백악관이 이 조항을 거부했다. 대신 CIFIUS의 역할을 강화해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국방수권법은 다양한 무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 펜타곤에서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인 록히드마틴사의 F-35 77기에 대한 76억달러를 포함해 자회사 시코르스키의 UH-60M형 블랙호크 헬기에 8500만달러를 산정했다. 법안은 미국 공군의 새로운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B-21'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보장한다.

특히 트럼프는 연안전투함 3대에 대한 156억달러 예산을 승인했는데 해군은 한 대에 대한 예산만 요청했었다. 아울러 네번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총 13대의 신규 전투함이 도입된다. CNBC는 이같은 노력이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비라고 보도했다.

NDAA는 스트라이커 A1 전투차량에 대해 2억2530만달러를 승인했으며, M1 에이브람스 탱크 135대, 다목적 전투차량 197대, 브래들리 전투차량 60대 등을 포함한 군 장갑 전투 차량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여기에 1억4000만달러를 미사일방어청에 추가해 극초음파 방어 능력 등 주요 에너지 및 공간 감지 프로젝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려는 군의 노력에도 2억8400만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