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상원, ZTE거래금지 추가한 국방수권법 통과…트럼프와 마찰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9:49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9:5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력 요구를 뒷받침하는 7160억달러(약 789조7480억원) 규모의 국방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이 추가한 조항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상원은 연례 국방수권법(NDAA)을 85 대 10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으로, 이란 핵무기 개발제재 조치가 이법에 근거하고 있다. NDAA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승인하지만 광범위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상원이 발의한 2019년 NDAA에는 무기, 군함, 전투기 구입과 병력 비용 등을 포함한 기지방어에 6390억달러, 현재 진행형인 충돌에 대한 비용으로 690억달러를 예산으로 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려면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자체적인 법안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하원으로 보내진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상원이 하원과 일치하는 안을 도출해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다.

마찰이 예상되는 건 다름 아닌 추가 조항이다. 상원 버전의 NDAA에는 ZTE가 미국 공급사와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하원이 통과시킨 NDAA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법안은 트럼프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ZTE 제재 완화 방침의 트럼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트럼프가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로비한다면 상원의 추가 조항이 최종 NDAA에 포함되기가 어려울 거란 예상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초 ZTE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과 무역 합의를 협상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협상에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제재를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트위터에 ZTE가 "신속히 업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 중"이라며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란 글을 올렸다.

당시 그의 입장 번복은 의회의 비난을 샀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말 CBS뉴스 방송에 출연해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