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력 요구를 뒷받침하는 7160억달러(약 789조7480억원) 규모의 국방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이 추가한 조항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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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상원은 연례 국방수권법(NDAA)을 85 대 10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으로, 이란 핵무기 개발제재 조치가 이법에 근거하고 있다. NDAA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승인하지만 광범위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상원이 발의한 2019년 NDAA에는 무기, 군함, 전투기 구입과 병력 비용 등을 포함한 기지방어에 6390억달러, 현재 진행형인 충돌에 대한 비용으로 690억달러를 예산으로 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려면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자체적인 법안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하원으로 보내진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상원이 하원과 일치하는 안을 도출해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다.
마찰이 예상되는 건 다름 아닌 추가 조항이다. 상원 버전의 NDAA에는 ZTE가 미국 공급사와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하원이 통과시킨 NDAA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법안은 트럼프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ZTE 제재 완화 방침의 트럼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트럼프가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로비한다면 상원의 추가 조항이 최종 NDAA에 포함되기가 어려울 거란 예상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초 ZTE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과 무역 합의를 협상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협상에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제재를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트위터에 ZTE가 "신속히 업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 중"이라며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란 글을 올렸다.
당시 그의 입장 번복은 의회의 비난을 샀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말 CBS뉴스 방송에 출연해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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