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피플 인터뷰

속보

더보기

[변남변녀] 채다은 “여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못한다? 편견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6:10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
‘미투·몰카’ 등 성범죄 처벌, 점점 강해져
“꿈이요? 지금은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꿈”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냐고 물을 수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주변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죠. 가족들도 몰랐으면 하니까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차이에서 채다은(36·변호사시험4회)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음악인 남궁연(51) 씨와 가수 김흥국(59) 씨 등 ‘미투(Me Too)’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4년차 여성 변호사가 어쩌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특화해서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면서도 “원래 검사가 되고 싶었고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 성범죄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이쪽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변호도 다수 맡고 있다. 여성 변호사로서 가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을 때의 애로사항은 없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 사회 통념상 여성 변호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고인을 변호하기는 여러모로 껄끄러운 일이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선입견이 없어졌다. 피해자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피해자인 사람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오히려 여자 변호사니까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더 좋게 봐주실 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남편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남편의 친구 A와 아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웬걸. 중간에 잠이 깬 남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남편이 현장을 목격한 뒤 A에게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고, 수사 도중 검사도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미심쩍다고 봤다”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드러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피해자 여성은 현재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 폭로가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겁다. 채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법부가 점점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 같다. 몰카 사건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증언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걸 감안해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봐주자는 게 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채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는 술에 취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당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많이들 하지만 안 한 것과 기억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타임라인을 정리해오라고 한다. 성범죄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은데, 말을 하다보면 자꾸 전후관계에 대한 기억이 헷갈려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말을 자꾸 바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자기 기억을 정리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등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주로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인이 인신 구속됐을 때 급하게 접견을 가기도 하고, 일본 관련 기업 사건도 맡고 있다.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통 튀는 이력을 가진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좋은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개업을 한 상황이니 월급 주는 직원도 점점 늘어나서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당장의 꿈이죠. 저랑 친한 친구들이 그래요. 5년 뒤에 너는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점점 재밌는 걸 찾아갈 것 같아요. 아직도 찾는 중이에요.”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