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남변녀] 강미란 “‘법률 사각지대’ 의뢰인들 돕는 게 내 역할”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4:37

“법률 몰라 억울한 일 없도록 도와야”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 의무 위해 노력”
단톡방 내 성희롱 범죄 인정 첫 판례 이끌어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변호사가 되고 보니 생각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변호사법 1조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 의무로 하는 만큼, 법을 몰라서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한 사무실에서 올해 4년차 강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아테나)를 만났다.

강 변호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며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의원과 대한변협신문 신문편집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아테나 강미란 변호사 2018.06.04 deepblue@newspim.com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몇 년 전 만났던 한 퇴직자였다. 그는 “퇴직금을 털어 작은 가게를 차리셨는데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생각나는 분”이라며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가게 운영을 못하게 됐는데도 손해배상청구포기 특약이 계약조건에 포함돼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더운 날씨에 여러 서류 등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모아오라고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승소하게 됐고 (의뢰인이)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셨다더라”면서 뿌듯해했다.

여성 변호사인 만큼, 성희롱 사건 등 관련 사회적 인식을 선도하는 판례를 이끌어 낸 경험도 있다. 강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내부 징계 건을 둘러싼 재판이었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승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다행히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이른 바, ‘단톡방(단체카톡방) 내 성희롱을 범죄로 인정한 국내 첫 판례가 됐다.

승소만 했던 건 아니다. 한 노부부가 5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 구청으로부터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며 변상금부과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사건이었다. 결국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 ‘고의성’과 ‘과실 없음’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노부부는 한평생 살았던 집인데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 하셨다. 이들처럼 개별 소송에서 마음의 병이 생긴 소송 당사자 분들이 많다”며 “승소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더라도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주장을 잘 정리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풀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아테나 강미란 변호사 2018.06.04 deepblue@newspim.com

그는 이어 “변호사가 되기 전엔 인권이나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없었지만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나니 변호사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됐다”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호사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 변호사가 최근 대학원에서 헌법을 깊게 공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사실 태아 생명권을 가장 고뇌하는 사람이 여성인 만큼, 여성한테만 낙태에 대한 죄를 지우는 게 평등한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니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경험을 충분히 쌓은 뒤,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평소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지금 당장의 일에 쫓겨 큰 목표를 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며 “요즘 학생들이 많이 힘든데 학교로 돌아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