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해찬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 재확인 "내 정치 안 하겠다" 강조
선거제 개편 관련 "지역구 의원 대폭 줄여야 하는데.."
"밥 잘 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정책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산분리 얘기하던 때와 지금 사회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지적과 관련, "은산분리는 과거 금산분리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쥐락펴락 안되게 하는 것"이라며 "완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여야도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층 중 찬성과 반대가 다 있는데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며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산업자본이 한다면 그에 정부가 대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금융개혁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원배분을 잘 못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에 28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12조원 더 들어가 40조원"이라며 "자원외교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손실이 현재만 10조원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큰돈을 새로운 산업, 기술 개발, 인력 육성에 썼으면 달랐을 것인데 잘못 배분해 잠재력이 훼손됐다"고 강조햇다.

 올드보이의 귀환? "피할 수 없는 표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의 '올드' 이미지를 문제 삼는 질문부터 나왔다. 그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묶여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면서도 "다만 세대교체라는 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철학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의 분열을 막을 적임자임을 자신했다. 그는 "제 정치가 아난 당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불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당정간 협의를 잘 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겠다"며 "2020년 총선을 잘 치르려면 소통이 중요한데 제 정치를 안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위험이 언제 발생하는지 경험적으로 잘 안다"고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야당에서 최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데 좀 더 늘리는 것은 큰 개혁이라 볼 수 없다"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침착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내가 김경수의 도지사 출마를 끝까지 권유"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서는, 출마 선언 당일 자신과의 일화를 전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그는 "김 지사가 후보로 내정돼 출마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불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점심 먹으며 이유를 물어봤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김 지사의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뿐이라고 답해 내가 출마해서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김 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간담회장 문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강성 이해찬 아닙니다"...불통 이미지 불식시키기 '안간힘'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그간 문제가 됐던 '불통(不通)'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간담회 시작 시간보다 10분 일찍 먼저 도착해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가 하면 간담회장 문 앞에 서서 기자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간담회 후에도 기자들에게 다가와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간담회 직전 기자들에게 "편하게 질문하세요. 얼마나 푸근한 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이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순화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 후보는 “과거에 송영길 후보를 국가 예산과 세금 알아야 한다며 기재위로 내가 보냈고, 지금도 송 후보는 그게 도움됐다고 말한다”며 “무슨 전화를 못하는 사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의원들과) 밥 잘 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이라며 "정책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웃어보였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