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NYT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밝혔다.
-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ICBM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제재를 풀자고 했다.
- 이 대통령은 비핵화만으론 성과 없고 외교 외 선택지 없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한 해마다 핵무기 10~20개 생산 능력…수출 유혹 땐 위험"
트럼프 비난에는 "미국 대통령 입장서 여러 발언 충분히 이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을 앞둔 이 대통령 대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는 지난 1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70분간 진행됐다.
NYT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수십 년간 이어진 대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와 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만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봤다.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의 실질적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경고한 것에는 '외교 말고 선택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먼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이끌어낸 뒤 상호 유인책과 양보로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도록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NYT는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北 핵무기 수출 유혹 빠지는 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는 만큼 현재의 교착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해마다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핵무기와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려고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YT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병력과 무기를 보낸 뒤 러시아·중국과 다시 전략적 관계를 다졌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과거만큼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뿐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은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증강을 '늦추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회의적 시각도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수석연구위원은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 한 이란 전쟁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평양 깜짝 방문 같은 외교 이벤트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발언할 수 있다고 이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했다며 은혜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 헌법상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YT는 한국 협상단이 지난해 가을 한미 정상이 타결한 3500억 달러(500조 원 상당) 규모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텍사스주 가스발전소 건설과 미국 전역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에 관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