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규제혁신 관련 법안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모여 구성한 민생경제법안 TF가 결국 핵심인 '규제완화'를 상임위 논의로 넘기기로 했다.
7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교환한 법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가져와 논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많거나 제정안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진행하자고 해 규제완화 관련 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외 민생 관련 법안은 쟁점이 있어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2~3가지 법안은 합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자는 취지여서 따로 개별볍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몇가지 법안이 합의되기는 했지만 TF의 핵심의제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었다.
당초 여야는 규제혁신법안을 논의하려면 임시회 기간 중에만 논의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에 TF를 구성하고 각 당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공유하기로 했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각 당의 관심법안 목록을 교환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TF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결국 또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에 논의를 맡기기로 결론 내렸다.
채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프리존법이나 규제5법도 각 법안별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간단한 것만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TF모임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리점법'등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연금법'을,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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