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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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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용호 싱가포르 도착…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초읽기'
자유한국당 "영수증 첨부 없는 특활비, 한푼도 받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금요일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만, "회사가 오히려 시원하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가볍게 흘려 들리지 않는 불볕 더위입니다.

이번 주말엔 꼼짝없이 시원한 곳을 찾는 '냉방 난민'이 속출할 터인데, 정치권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풍기나 에어컨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한가한 대책만 나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꺼번에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정전 사태가 급증, 일부 수도권 아파트단지에선 저녁 7시 이후 에어컨 가동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자연현상이 아닌 자연재해 또는 재난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재해를 재난급으로 격상, 그에 걸맞는 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핵 동결단계서 종전선언" 제안한 통일부 정책보고서/문화일보
북핵의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부의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 부처의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현될 경우, 한·미 간 마찰이 빚어지고 엇박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휴가 때 읽은 책은?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뉴스핌
청와대는 3일 휴가 중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 목록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책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 김성종의 <국수>,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였다.

-北 리용호 싱가포르 도착…남북미 외교회담 열릴까/MBC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입국했다. 남북과 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리 외무상에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ARF 참석을 위해 조금 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3주 앞으로 다가온 與 전당대회…최고위원 경쟁도 '후끈'/뉴스1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며 당권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 못지않게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김동철 "박선숙 입각설? 靑, 간보기 정치 그만두라"/조선일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청와대가 같은당 박선숙 의원의 입각을 추진한다는 설에 대해 "청와대는 제발 간보기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영수증 첨부 없는 특활비, 한푼도 받지 않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앞으로 영수증 첨부 없는 단 한푼의 특활비도 지급받지 않겠다"면서 "특활비는 이제 국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쌈짓돈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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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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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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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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